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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 양극 부정하면서 새 질서는 탄생 한다[조종국 칼럼] 우리사회문제 해결하려면

“지난날 적폐 신속한 청산부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눈에 안 띄게 다가오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미를 통찰하는 것이 예리한 역사 감각이며 이 변화를 남보다 앞서 예감한 사람이 새 시대의 선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욕이나 권력욕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기득권(旣得權)에 연연한 나머지 역사의 변화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 < 헤겔 >은 세계사적 개인을 새 시대의 통찰자라고 했다. 새로운 가치질서는 구체제(舊體制)가 정체(停滯)되기 시작할 때 그 좌절과 황폐(荒廢) 속에서 싹트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새 질서는 흔히 구시대의 대립된 양극을 모두 부정하면서 탄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내정치와 경제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번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있을 제21대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랜 여야 관계의 낡은 통념이 서서히 바뀌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 기반을 누렸던 야당지도자의 신화(神話)도 점점 깨져가는 형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지금 민심의 소재조차 모르고 국민들의 의식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향감각마저 상실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지난날 외국의 원조로 연명해 오던 시대의 한국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공업국가로 비상하여 중산층의 폭이 두꺼워진 게 사실이다. 아직도 정치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각종 규제문제, 비핵화 문제, 부조리한 경영풍토, 노사분규, 젊은 세대의 취업난 등 허다한 문제를 산적하게 안고 있으나,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물량주의적 고도성장을 서두르며 인간과 윤리의 문제를 등한시 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깊어지고 소득격차로 사회계층간의 갈등대립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소수에만 부(富)가 편중된 소득구조를 서서히 시정하면서 자유경제의 잇 점을 살린 활력 있는 복지국가의 비전을 마련하여 근면과 능력에 의해 치부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정당한 경쟁으로 각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하게 분배되는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활력 있는 자유 경제에 기초한 민주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정치권은 권력형 치부풍토의 쇄신을 위한 상징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권력분산이며 집권당이 야당에 의해 견제되는 권력균형의 체제이다. 너무나 자명한 일로 야당의 존재이유는 여당의 권력남용은 물론 권력형부패를 감시할 수 있고 사회가 썩지 않게 해주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당은 야당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당이 실정(失政)으로 물러날 때 믿음직한 후계정당으로 키우는 아량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치권과 국민 모두는 지난날 적폐를 하루속히 깨끗이 청산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거룩한 마음의 자세로 변해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조종국 원로서예가, 전 대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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