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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예타 면제 건의문 전달

12개 시‧군 시장‧군수, 15명 국회의원 서명부 제출

천안시는 기획재정부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12개 시군 시장‧군수 협력체(대표 구본영 천안시장)와 국회포럼(지역 국회의원 15명) 명의로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12개 시군 협력체 대표인 구본영 시장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을 만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이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구 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확정된 사업이며 12개 시군과 3개도간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적극 피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지고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만큼 사업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제조업부문 중심 14만7000명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해양·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관광객 연 3463만명 증가 및 관광수입 3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강·석유화학·자동차·ICT·바이오·유기농 등 지역에 분산 배치된 산업들의 상호교류도 촉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가이드라인은 ‘대통령 지역공약’과 ‘시‧도간 인프라 구축 등 광역단위 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로, 총 4조8000억 원이(제3차 국가철도 반영노선 제외 시 3조7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12개 시‧군 시장‧군수 협력체(회장 구본영)를 구성하고 62만명의 건설촉구 서명부 전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확정반영, 사전타당성조사 예산반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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