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도 국비 3,817억 원 확보

세종시가 2019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2018년 3,598억 원 대비 6.1% 증가한 3,817억 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제외)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정부예산안에 제외된 주요사업 중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사업을 선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관련부처 협의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

그 결과 시에서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 ▲국회 세종의사당(10억) ▲세종 산업기술단지(5억)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 ▲박물관단지 조성(5억) ▲오송-조치원 연결도로(70억) 등 5건이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역구 이해찬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예산심사 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했으며 적시에 적절한 대응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 기간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시 지휘부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을 만나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설계비 10억 원)이 최종 반영돼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또 내년도 정부 최종예산에는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 예산(설계비 5억)이 포함돼 지역 혁신기관 집적타운 조성을 통한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3억)가 추가 반영돼 안전대책 마련 등 시 자족기능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내년도 세종시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정비(153억) ▲스마트시티 확산(132억)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116억) ▲지역투자촉진(99억) ▲도시재생사업(74억) ▲지역특화산업 육성(59억) ▲지방하천 정비(58억) ▲일반농산어촌 개발(55억) ▲시청자미디어센터(50억)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50억) 등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이외에도 시는 정부안 편성 이후 공모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9억)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0.7억) 사업을 추가 확보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오송-조치원 (70억), 외삼-유성 연결도로(80억) 건설비가 반영돼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세종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5억) 사업과 산림청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3억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556억으로 늘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