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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범도시 만든다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인터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토해 세종시가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서는 이미 여야가 밝힌 대로 연내 개헌이 돼야 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인 모두 힘 써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외에 스마트시티의 완성, 도농격차해소 등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을 서면인터뷰 했다.

재선 축하드립니다. 세종시에서 앞으로 4년 더 일할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우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춘희 시장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하며, 그동안 시민들과 온 힘을 다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정과제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반영되어 올해 예산에 2억 원 연구용역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개헌 논의시 여야 협상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입장차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수도 규정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었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개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의 힘을 모아 연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위한 조기 개헌 필요

개헌이 이뤄진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조기 개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개헌 논의시 여야 협상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입장차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수도 규정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었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개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의 힘을 모아 연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고, 그 후속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는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추가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담고자 합나다.

“풀뿌리 민주주의 온전히 실현해 보자”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세종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실현하여 우리 시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려는 것 입니다.

건설 중인 신설도시의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하여 해결하는 구조를 갖추고자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읍면동장 추천제 도입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里)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 제안권 부여,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하셨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서 5개 분야 총 47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자치재정과 자치조직, 자치세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광범위한 과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인구 30만의 도시로 민도도 높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세종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범도시가 될 것입니다.

“월 150만원 소득 농가 2,000호를 육성”

“세종시의 도농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공약 중 ‘세종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우리시 일자리 정책의 주요방향은 市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市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 공공시설 연계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분야의 저변을 확대 하고, 민간주도형 일자리창출로 지속가능한 고용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 사회적경제 등 3개의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일자리 정책을 행정안전부 일자리 추경 사업 공모 신청 시 활용하여 5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하반기 중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세종시에 복컴 내 공공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모델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월 150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 2,000호를 육성하는 동시에 신도심 먹거리 수요도 충족시키는 소득증대형 도농상생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내 건 스마트행정수도 실현을 위해서 할 일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월 29일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에 ▲신기술 테스트배드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생활체감형 기술을 구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 R&D 및 정책예산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최고의 세종형 스마티시티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운영 중이며, 20여 명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 이 달부터 가동합니다.

지난 4월에는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세계 5대 시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표준협회가 영국 캠브리지,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호주 멜버른, 한국 세종시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증을 추진하고 국제표준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로서 보여주는 시장 될 터”

그밖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세종시정 3기 4년 동안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수도 설계자에서 완성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온힘을 쏟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보육, 문화 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공약을 꼭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는 시장, 말이 아닌 일로써 보여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 이춘희 시장학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78년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미국 MIT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 특별 과정 수료(1년)

-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 도시학 박사

○ 주요경력

- 21회 행정고시 합격

- 주미 한국대사관 건설교통관

- 건설교통부 공보관

-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제12대 건설교통부 차관

-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헌용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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